나무위키 접속 차단! 방심위와 나무위키의 입장 차이와 향후 전망

방심위가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나무위키 페이지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방심위와 나무위키의 각각의 입장을 알아보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해봅니다.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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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나무위키 접속 차단 의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나무위키에 게시된 두 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과거 연인과 찍은 사진들이 나무위키에 여전히 게시되어 있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나무위키에 생애 정보와 사진, 가족 정보까지 올라와 있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해당 정보들이 공익성과는 무관하며,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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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반응과 입장

이에 대해 나무위키 측은 접속 차단 결정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무위키는 그동안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하며 자율규제를 통해 대응해왔으나, 이번 결정은 방심위가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심위로부터 어떤 페이지가 차단되었는지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통 부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무위키의 권리 침해 문의 메뉴

나무위키는 또한 특정 인물의 문서에 대해 엄격한 등재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규제 내용에 대해 이미 방심위와 소통을 진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나무위키의 요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나무위키의 <권리침해 도움말> 문서 보러가기

방심위의 결정, 앞으로의 변화는?

이번 방심위의 접속 차단 의결은 이전의 불법성 명확한 콘텐츠 차단 사례와는 달리, 사생활 보호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최초로 접속 차단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는 향후 플랫폼 자율규제와 공공기관의 규제 사이에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나무위키와 같은 플랫폼들이 개인 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방심위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 방향이 앞으로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론

방심위와 나무위키 간의 이번 갈등은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나무위키 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한 이번 사례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보 게시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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